2026-10-1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ASEAN CAFTA 3.0, 디지털·녹색·공급망 협력 확대 추진
2025년 10월 체결된 중국·ASEAN CAFTA 3.0이 디지털·녹색·공급망 규범을 편입해 ASEAN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환경과 공급망 전략에 관련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과 ASEAN이 2025년 10월 체결한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3.0(CAFTA 3.0)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디지털경제·녹색발전·공급망 연결성 분야를 협정의 제도적 틀로 처음 포함함
- 02중국과 ASEAN이 CAFTA 3.0 업그레이드 의정서의 비준을 추진 중임
- 03CAFTA는 1.0에서 90% 초과 품목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2.0에서 서비스·투자 시장접근을 다룬 데 이어, 3.0에서 디지털경제·녹색발전·공급망 연결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함
- 042025년 중국과 ASEAN의 양자 교역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초과했으며, 중국은 ASEAN의 최대 교역상대국 지위를 17년 연속 유지하고 ASEAN은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지위를 6년 연속 유지함
- 05국가 간에 정합화되는 무역 규칙을 통해 해외 사업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역내 가치사슬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고도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ASEAN에 생산·조달 거점을 둔 국내 기업은 CAFTA 3.0의 비준 및 발효 여부와 디지털·녹색·공급망 분야의 세부 이행규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ASEAN 기업의 역내 공급망 연계와 무역규칙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조달처·생산지·물류경로의 경쟁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 또는 ASEAN을 경유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협정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절차와 녹색 관련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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