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민간항공 이중용도 품목 수출증명 제도 도입 추진
중국의 민간항공 이중용도 품목 수출증명 제도 도입 추진이 항공 공급망의 중국산 부품 조달요건을 바꿀 수 있어 상위 배치
주요 내용 요약3건
- 01중국이 민간항공 분야 이중용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수출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함
- 02저위험 수출 건에는 등록 후 진행하는 방식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임
- 03제도 도입과 함께 민간항공 수출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민간항공용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하거나 중국에서 재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이중용도 해당 여부와 수출증명 요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저위험 품목에 적용될 등록 절차의 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가 구체화될 경우 중국 공급업체와의 수출통관 일정 및 계약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