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인도 소득세법 144C조에 따른 DIC India의 이전가격 조정 DRP 지침 및 2023 회계연도 과세 분쟁 절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DIC India가 2022-23 회계연도 국제거래에 대해 제안된 3,84,17,653루피의 이전가격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2026년 3월 3일 초안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 02뉴델리 분쟁해결패널-2가 인도 소득세법 144C(5)조에 따라 2026년 9월 30일 지침을 발행하고, DIC India의 이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해당 판단을 최종 과세처분에 반영하도록 지시함
- 03DIC India의 핵심경영인력이 2026년 10월 1일 DRP 지침을 수령함
- 04과세관청의 DRP 지침 반영 최종 과세처분이 아직 발행되지 않아, DIC India가 현 단계에서 재무·영업상 영향을 산정할 수 없으며 최종 처분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법인과 국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이전가격 조정 초안에 대한 DRP 이의절차에서도 대부분의 이의가 기각될 경우 최종 법인세 부담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 산정 근거와 이전가격 문서의 점검이 필요함
- 02DRP 지침 이후 과세관청의 최종 과세처분에서 이자·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인도 내 이전가격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은 최종 처분 내용과 현금 유출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