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가속,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핵심 의제로 논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FTA 2단계 제16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최됨
  2. 02한국과 중국이 제16차 협상에서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시장접근 문제를 논의함
  3. 03중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10일 한중 FTA 2단계 제16차 협상 내용을 공개함
  4. 04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제한 분야를 목록으로 명시하는 시장접근 방식임
  5. 052026년 9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 측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서 금융·관광·교육·물류·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협상에서 논의되는 시장접근 제한 분야와 국경 간 서비스 제공 규칙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계 서비스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여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온라인 유통·디지털 콘텐츠·관광·교육·금융서비스 분야 기업은 경쟁 환경과 투자 규제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 관세 인하와 별개의 의제이므로, 대중 수출입 기업은 기존 한중 FTA 상품 원산지·관세 혜택과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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