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가속,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핵심 의제로 논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FTA 2단계 제16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최됨
- 02한국과 중국이 제16차 협상에서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시장접근 문제를 논의함
- 03중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10일 한중 FTA 2단계 제16차 협상 내용을 공개함
- 04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제한 분야를 목록으로 명시하는 시장접근 방식임
- 052026년 9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 측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에서 금융·관광·교육·물류·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협상에서 논의되는 시장접근 제한 분야와 국경 간 서비스 제공 규칙의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계 서비스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여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온라인 유통·디지털 콘텐츠·관광·교육·금융서비스 분야 기업은 경쟁 환경과 투자 규제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 관세 인하와 별개의 의제이므로, 대중 수출입 기업은 기존 한중 FTA 상품 원산지·관세 혜택과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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