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뉴질랜드, 세관 권한 강화 법안 의회 제출, 국경통관·집행체계 개편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조직범죄와 국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관세·소비세(국경안보)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02개정법안이 변화하는 국경 위협에 맞춰 뉴질랜드 세관의 단속 도구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03뉴질랜드에서 적발된 불법 마약 물량이 2018년 1.5톤에서 2024년 6.5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04초국가적 중대조직범죄 집단이 기술을 활용하고 합법적인 무역·여행 체계를 악용하며, 수하물 취급자 등 보안 국경구역 접근 권한자를 표적으로 삼아 온 것으로 정부가 설명함
- 05개정법안이 불법 마약과 아동 성착취물 거래의 증가에 대응하고 세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권한 강화를 지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뉴질랜드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류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법안의 의회 심의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화물·운송주체·보안구역 접근 인력에 대한 세관 검사와 집행 절차가 강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뉴질랜드행 공급망에서 운송·창고·항공화물 취급 파트너의 보안통제 및 화물관리 절차를 점검해 조직범죄 연루 의심에 따른 통관 지연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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