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핵심광물·AI 공급망 협력 의제 확대
2026년 9월 20~21일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과 핵심광물·AI 공급망 협력이 논의돼 역내 원산지·특혜무역 확대의 기반이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함
- 02한국과 아세안이 2025년 정상회의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를 중심으로 FTA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서울의 1차 협상에 이어 2026년 9월 말 싱가포르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03한국 정부가 디지털 및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의 통상규범을 현대화하고 RCEP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조업의 AI 전환 협력을 제안함
- 04한국 정부가 한국과 아세안의 핵심광물·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을 제시하고, 2026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구체 사업 발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
- 05한·아세안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2007년 약 718억달러에서 2025년 2,047억달러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약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확대됨
- 06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26년에 시작돼 2027년 말 마무리가 기대되나, 새로운 협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아세안 수출기업은 2026년 9월 말 2차 협상과 2027년 말 협상 종료 목표에 맞춰 현행 FTA의 관세혜택, 원산지 기준, 통관상 반복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개선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핵심광물·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PRISM의 구체 사업 및 향후 공급망 규범이 원료 조달처, 생산거점, 원산지 관리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디지털·AI 관련 통상규범이 협상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아세안 현지 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데이터·디지털 거래 관련 신규 의무 또는 활용 가능한 협력제도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4협상 타결 전까지는 현행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요건과 관세혜택이 유지되므로, 협상 개시 또는 종료 목표만으로 기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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