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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BIC, 관세 납부유예 제도 서류 간소화·AEO 처리 표준화 추진
2026년 9월 16일 인도 CBIC가 관세 납부유예 서류를 10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AEO 의견창구를 열어 현지 제조·수입 운영비를 낮추는 변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제조업체 대상 관세 납부유예 제도의 제출서류를 10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MSME)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는 안내 프로그램을 추진함
- 02관세 납부유예 제도에서 수입관세를 월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3월까지 적용됨
- 03CBIC가 2026년 9월 16일 인도 AEO 제도의 통관구역별 처리절차를 통일하고, 처리기한·신청 체크리스트·단일 보완요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 04CBIC가 2026년 9월 16일 AEO 신청인의 재무지급능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담 고객관계관리자와 검증인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05CBIC가 2026년 9월 16일 AEO 포털에 AEO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상시 의견 제출을 위한 구조화된 피드백 양식을 개설한다고 발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제조법인을 두고 원재료·설비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8년 3월까지 적용되는 월별 관세 분할납부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와 3종으로 축소되는 신청서류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현지법인이 AEO 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한국 기업은 처리기한, 표준운영절차, 단일 보완요구 방식의 실제 시행 시점과 통관구역별 적용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AEO 인증 보유 기업은 포털 피드백 양식을 통해 통관 지연, 보완요구 및 담당자 접점 관련 애로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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