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러시아·이란 제재법안 진전,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 하원이 2026년 9월 16일 절차표결로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을 진전시켰으며, 2026년 9월 17일 최종 표결이 예정됨
2. 02법안은 2025년 4월 처음 발의된 뒤 1년 이상 협상을 거쳐 추진됐으며, 하원 최종 승인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로 이관됨
3. 03법안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
4. 04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중국과 인도가 거론됐으며, 실제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결정하도록 규정됨
5. 05일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은 최대 100% 관세 권한이 물가를 높이고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며 법안 조항에 우려를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서 생산·조달한 제품이 향후 최대 100%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가격·관세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와 관련된 한국 기업은 법안의 최종 가결 및 서명 이후 대상국 판정 기준과 USTR의 관세율 결정 절차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인도산 제품의 미국 내 관세 부담이 실제로 상승할 경우, 해당 국가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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