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메르코수르 특혜무역협정 확대 논의, 협정 현대화와 세관협력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메르코수르는 기존 특혜무역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
2. 022009년 6월부터 발효된 기존 협정에서 인도는 450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양허를 제공하고, 메르코수르는 452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제공 중임
3. 03인도와 메르코수르 간 교역액은 2025년에 2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확대 협상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쟁점의 반영이 논의 대상임
4. 04협상 개시 후 1년 이내에 확대 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은 시장접근 확대와 경제협력 심화를 추진함
5. 052026년 9월 15일 보도된 세관 현대화 프로토콜은 전자 원산지증명서로의 전환, 무서류 무역 및 통관 처리시간·거래비용의 감축을 지원하는 내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또는 메르코수르에서 조달하거나 해당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협상 개시 후 1년 내 확대될 수 있는 관세양허 품목과 비관세 요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2. 022009년 6월부터 운영된 특혜무역협정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전환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 기업은 인도·메르코수르 거래에서 원산지증빙의 전자 제출 요건 및 거래 상대방의 발급 체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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