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 할당관세
인도·EU FTA 공식 승인 절차 진전, 철강 연간 164만톤 무관세 쿼터 논의
2026년 말 이전 서명이 예상되는 인도·EU FTA의 철강 164만톤 무관세 쿼터는 양 시장에서 한국 철강의 경쟁 조건을 크게 흔들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을 유럽연합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위해 제출했으며, 2026년 말 이전 서명을 인도 정부가 예상함
- 02FTA 서명 후 유럽의회의 통과 및 비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구조임
- 03인도산 철강의 유럽연합 수출에 연간 164만1,470톤의 국가별 관세할당(TRQ)이 배정되는 내용이며, 최혜국대우(MFN) 몫 94만6,616톤과 FTA 몫 69만4,853톤으로 구성됨
- 04인도 정부가 잔여 쿼터 가운데 2개 범주에서 FTA 체결국만 경쟁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연간 90만톤을 추가 확보해 총 250만톤 수준의 철강 수출 쿼터를 기대함
- 05잔여 철강 쿼터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해당 쿼터가 유럽연합의 철강 과잉생산 규정에 따른 철강산업 보호 조치의 일부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럽연합 시장에서 인도산 철강이 연간 164만1,470톤의 국가별 TRQ와 최대 90만톤의 잔여 쿼터를 활용할 경우, 한국산 철강과의 쿼터 내 수출 경쟁 및 가격 경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02유럽연합에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제품의 잔여 쿼터 선착순 활용이 실제 수입 물량과 품목별 쿼터 소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에서 철강을 조달해 유럽연합으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FTA상 인도산 원산지 충족 여부와 국가별 TRQ 적용 요건을 계약·통관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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