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의회의 대통령 관세권 확대 법안 논쟁,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에 최대 100% 관세권 포함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이 2026년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됨
02법안 제113조가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상위 5대 수출시장 국가와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임
03해당 법안은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대러 제재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사유로 법안상 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04전국납세자연합(NTU)은 2026년 9월 16일 법안의 관세권 위임 조항이 삭제되거나 관세 인상에 대한 의회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한 하원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촉구하는 6자리 금액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개시함
05법안의 최대 100% 관세 권한이 유럽 등 미국 동맹국에도 새로운 관세 위협 또는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01한국 기업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수출시장 또는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 지원국으로 판단하는 국가의 범위와, 해당 법안의 하원 표결 결과를 확인할 필요함
02최대 100% 관세 권한이 실제 행사될 경우 미국 수입자의 조달국 변경과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향 수출기업은 경쟁국산 대체 가능성 및 미국 거래처의 조달계획 변화를 점검할 필요함
03법안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산 에너지·석유 관련 거래 및 제재 회피 연계 여부에 관한 공급망 실사를 강화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