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피해지원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부진, 목표액 3분의 1 미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됨
2. 022026년 7월 기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누적 조성액이 3천255억원으로 1조원 목표액의 32.6%에 그침
3. 032026년 7월 기준 전체 기금 중 민간기업 출연액은 1천532억8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출연액 1천714억7천만원보다 적음
4. 04민간기업 출연액 가운데 10대 대기업의 출연액은 총 852억7천300만원이며, 삼성의 출연액이 166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음
5. 05202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금 운용 기간을 10년 연장하거나 부족 재원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FTA 수혜 수출기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및 공공조달 연계 등 기업 참여 유인책의 도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기금 운용 기간이 추가로 10년 연장될 경우 FTA 수혜 기업의 자율 출연 및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지속될 수 있음
3. 03기금 재원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의 재원 구조와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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