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화학·플라스틱 수입 급증에 세이프가드 확대 검토, 역내 산업 보호 요구
2026년 9월 10일 EU 주요국의 화학·플라스틱 수입할당 세이프가드 요구가 보도돼 대EU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관련 업종의 시장접근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이 중국산 중심의 저가 수입 증가에 대응해 EU에 광범위한 수입할당형 세이프가드 적용을 요청할 계획임
- 02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요청 대상에는 포장재에 널리 쓰이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에폭시 수지 및 유리섬유가 포함될 예정이며, 요청서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수주 내 제출될 전망임
- 03EU는 2026년 9월 10일 기준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중심으로 150건 이상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페로알로이 대상 1건과 철강 수입제한 체계 외에는 제한적으로 운용 중임
- 04프랑스는 2026년 9월 10일 특정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며, 이탈리아는 방산·자동차·에너지·조선·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일부 화학제품의 조사에 관심을 표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주 내 예상되는 회원국의 요청 제출 및 이후 EU 집행위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될 경우 한국산을 포함한 EU 수입품에 수입할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EU향 수출 물량·통관 실적 및 현지 고객의 조달계획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상 품목의 EU 품목분류와 원산지별 수입 동향이 향후 조사 범위 및 할당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CN 코드와 EU 수입통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
- Exclusive-EU countries to seek import curbs on chemicals, plastics, sources say - 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 · 09-10
- Europe's Chemical Safeguard: Defending Against Surging Imports - DevdiscourseDevdiscourse ·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