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 CPTPP 가입 추진 논의, 농업계 의견수렴·농업 기회요인 병행 검토

2026년 9월 10일 정부가 CPTPP 가입 관련 농업계 의견수렴 방침을 밝혀 장기적으로 관세철폐·원산지 기준 변화 가능성이 큰 국내 통상정책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9월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CPTPP 가입을 전제하지 않고 국익과 민의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힘
022026년 9월 10일 산업통상부의 CPTPP 관련 설명회가 세종에서 열렸으나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파행을 빚어 별도 논의 결과를 내지 못함
03CPTPP가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을 포함한 12개국의 다자무역협정이며, 신규 가입 절차 개시에는 기존 당사국 12개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함
04농림축산식품부가 CPTPP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회원국과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영향을 점검 중임
05한국이 기존에 23건의 FTA를 체결한 경험과 한·칠레 FTA 이후 한국산 포도가 K-푸드 수출 신선농산물 1위를 차지한 사례를 바탕으로, CPTPP가 농업 수출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
06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할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개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표명

01CPTPP 가입 협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12개 기존 회원국과의 농축산물 관세 철폐·감축 범위가 국내 생산기반과 수입 경쟁에 미칠 영향을 품목별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 농축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유통 기업은 향후 시장접근 조건과 원산지 기준의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 기업은 CPTPP 가입 논의가 진전될 경우 12개 회원국 시장에서의 관세 혜택 및 원산지증명 요건 변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