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공시송달 온라인 게시 의무화 법안 발의, 홈택스·유니패스 연계 추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0일 조승래 의원이 국세 공시송달은 홈택스에,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은 유니패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2. 02현행 국세 공시송달은 홈택스·세무서 게시판·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관보·일간신문 중 1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관세 공시송달도 유니패스·세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게시판·관보·일간신문 등의 방식 중 하나로 가능함
3. 03개정안은 기존의 세무서·세관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일간신문 등 공시송달 방식을 유지하면서 홈택스 또는 유니패스 게시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임
4. 04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도 세무서나 세관 게시판 등 다른 수단만으로 공시송달하는 사례로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입법 추진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이 되는 수입기업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유니패스의 공시송달 게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통관·세무 관리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02유니패스 게시 의무가 도입되면 관세 납부고지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시송달의 온라인 확인 가능성이 높아져, 이의신청·납부 등 후속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계정 권한 및 알림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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