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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한국·미국 관세분석기관 협력 확대, 신종마약 분석·국제공조 강화

2026년 9월 10일 한미 관세분석기관의 협력 확대 논의가 이뤄져 마약 분석 중심이지만 국경단계 위험정보 공조 강화의 신호로 볼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2026년 9월 1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중앙분석소(LSS) 대표단과 업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2. 02양국 분석기관이 2026년 9월 10일 최근 확산하는 신종 정신활성물질의 국경 유입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3. 03중앙관세분석소와 LSS가 2026년 9월 10일 화학구조를 미세 변형해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을 조기 포착하는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함
  4. 04양국 기관이 2026년 9월 10일 신종마약의 성분 분석기법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분석 기술역량을 높이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신종마약으로 오인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화학물질·시약 등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0일 합의된 한·미 분석공조 강화에 따라 성분 확인 및 통관 검사 대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발 국제우편물·특송화물 및 화학제품의 성분 분석 공조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입기업은 품목분류·성분자료·안전자료의 정확한 제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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