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일본 세관,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차단 역대 최대, 수입단속 강화 추세
2026년 상반기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 보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일본향 수출의 상표·디자인 권리 검증 부담이 커진 흐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상반기 일본 세관이 위조 브랜드 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수입 화물 1만9,568건의 일본 반입을 보류함
- 022026년 상반기 수입보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03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로 수입통관 신청이 늘어난 것이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화물 차단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됨
- 042026년 상반기 품목별로는 봉인·스티커류의 수입보류가 전년 동기 대비 2,608% 급증한 4,27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일본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상반기 수입보류가 1만9,56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사용 권한과 정품 입증서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스티커·라벨·봉인 등 상품 부착물 수출 기업은 일본 세관의 해당 품목 수입보류가 2026년 상반기 4,2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8% 증가한 점을 반영해 캐릭터·상표·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3일본향 소액 특송 및 온라인 판매 물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통관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판매상품의 권리자 라이선스와 거래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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