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 Wockhardt 의약품 원료 품목분류 관세분쟁으로 1억6천만루피 과징금 부과
2026년 8월 25일 인도 세관의 의약품 원료 품목분류 과징금 처분이 공개돼 인도 수출 API의 HS 신고와 고액 제재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세관이 Wockhardt Limited가 수출한 의약품 원료(API)를 관세 목적으로 잘못 품목분류·신고했다고 판단해 진행한 사건임
- 02Nhava Sheva-II 관세청장이 2026년 8월 21일 Wockhardt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발부함
- 03심사결정에 따라 인도 관세법 114(iii)조에 근거해 Wockhardt에 5천만루피, 회사 임원 Aravind Y. Merwade에 1천만루피의 벌금을 각각 부과함
- 04세관이 몰수에 갈음하는 인도 관세법 125(1)조상 환매벌금 1억루피를 추가 부과해 전체 제재액이 1억6천만루피에 이르게 됨
- 05Wockhardt가 2026년 8월 25일 BSE·NSE 공시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리고, 해당 품목분류 판단에 불복해 적절한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출입하거나 현지 생산에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API의 HS 품목분류, 품명·성분·용도 신고자료 및 분류 근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관세당국이 품목분류 오신고로 판단할 경우 관세법 114(iii)조상 벌금뿐 아니라 몰수 대체 환매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사전 품목분류 확인 및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함
- 03Wockhardt의 항소 결과에 따라 인도 내 API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제재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후속 절차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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