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미국, 중국산 관세회피 경로에 조지아 지목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경로로 이용될 위험이 높은 국가들 가운데 조지아를 지목함
- 02백악관의 8월 13일자 보고서가 중국산 제품의 재포장·재라벨링·최소 가공 또는 무역서류 변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방식의 관세회피 수법을 설명함
- 03조지아가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모로코·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소규모 기회주의적 중국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한국은 캐나다·인도·멕시코·일본과 별도 범주로 분류됨
- 04미국의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부과가 시작된 2018년 이후 해당 환적 관행이 확대됐으며, 불법 또는 의심 환적의 연간 추정 규모가 400억~3,030억달러임
- 05백악관이 연간 750억달러의 중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적 관행이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과 경제산출·고용에 수백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 수출 시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조지아 등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경유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 및 환적 의심 여부를 대비해 제조공정·원재료 원산지·운송경로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이 백악관 보고서에서 별도 범주로 언급된 만큼, 대미 수출품의 단순 경유·재포장·최소 가공이 중국산 관세 회피로 오인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과 상업서류의 일관성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