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인도 헌법 226조상 관세 화해 사건 이자부과 재심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5건

01인도 델리고등법원이 2026년 8월 22일 보도된 판결에서 NITCO가 관세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15.16크로어 루피의 이자 책임에 대한 헌법 226조상 소송을 기각함
02관세정보국(DRI)이 중국산 타일의 관세·반덤핑관세 회피, 대리석 수입신고 오류 및 EPCG 제도 악용 혐의를 조사하고, 델리 대외무역총국(DGFT) 발급 EPCG 허가 1건과 관련해 약 10.30크로어 루피의 관세 부담을 문제 삼음
03세관 당국이 2018년 6월 18일 해당 EPCG 허가 건에 대해 관세 10,29,81,146루피와 이자를 요구하는 쇼코즈 통지를 발행하고, NITCO가 일반 항소절차 대신 화해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함
04관세화해위원회가 2019년 11월 14일 화해결정을 내린 뒤, 법원이 화해결정의 이자 부과 조항만 분리해 원 쇼코즈 통지의 제척기간 문제를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05법원이 후속 이자 산정의 정확성은 적절한 별도 절차에서 심사될 수 있으나, 화해로 종결된 쇼코즈 통지 자체의 유효성은 이자 부과 다툼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판시함

01인도에서 EPCG 등 관세감면 제도와 관련한 세관 분쟁을 화해로 종결하는 한국 기업은 2019년 11월 14일 결정 사례와 같이 화해 후 원 처분의 제척기간·유효성을 재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함
02인도 세관 화해결정에 이자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 쇼코즈 통지의 적법성 다툼과 이자 계산 오류 다툼을 구분하고 이자 산정 근거 및 계산 내역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