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글로벌배송 IEEPA 관세환급 소송 제기, 전자상거래 환급금 귀속 분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4일 Jerome Luby 등 eBay 글로벌배송프로그램(GSP) 구매자 3명이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Pitney Bowes를 상대로 집단소송 허가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함
2. 02소송 대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eBay GSP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IEEPA에 따른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급한 미국 구매자들임
3. 03원고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뒤에도 Pitney Bowes가 GSP를 통해 징수한 관세를 구매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4. 04eBay는 피고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영국 GSP의 독립 계약자로서 국제운송·통관 서비스를 수행한 Pitney Bowes가 소송 대상이 됨
5. 05GSP 약관은 Pitney Bowes가 구매자를 대신해 관세·세금을 납부·정산하고 관련 분쟁을 관리하도록 정하며, 원고들은 이 약관에 따라 환급 청구 및 구매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6. 062026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IEEPA 관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와 플랫폼 통관대행사의 환급 청구·정산 책임을 쟁점으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Bay GSP를 이용해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IEEPA 관세 무효화에 따른 환급 발생 시 구매자·플랫폼·통관대행사 간 환급금 귀속 및 정산 절차가 계약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2. 02국내 판매자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의 GSP 거래 중 관세가 포함된 주문에 대해 관세 납부 내역, 구매자 청구 금액 및 플랫폼 정산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플랫폼 또는 물류·통관대행사를 통해 관세를 선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구조에서는 관세 환급 청구권의 대리 범위와 환급금 반환 의무를 약관 및 서비스 계약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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