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무역구제

미국의 EU 비관세장벽 이행 압박, 녹색규제·중국산 관세회피 쟁점 제기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5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에서 EU가 비관세장벽 해결을 약속한 뒤, 미국이 해당 약속의 이행을 요구함
022026년 8월 14일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가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지침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이 대서양 횡단 무역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프레임워크 협정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함
03EU의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에 공급망 전반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환경·사회적 영향 공개를 요구하는 체계임
04미국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EU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생산품 수입에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제도 개정을 함께 압박함
05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미국과 관세·비관세 쟁점을 계속 협의 중이나, 규제 체계와 규제 자율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01EU에 수출하거나 EU 내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망 환경·사회 영향 및 근로조건 공개 의무와 관련한 EU 규정의 적용 범위·개정 논의의 점검이 필요함
02CBAM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개정 압박에도 현행 EU 탄소배출 기준 충족 여부와 수입부과금 관련 대응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03미·EU 협의 결과에 따라 비관세 규제의 운용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EU 거래처를 통한 공급망 정보 요청과 통관·탄소 관련 증빙 요구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