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과세가격
모로코 세관의 허위 수입거래 조사, 3억7천만달러 규모 과세가격·외환거래 의혹
2026년 8월 11일 모로코 세관이 중국·말레이시아 송장 관련 허위수입 조사를 확대해 과세가격 입증과 제3국 거래서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 국가세관조사여단이 중국 및 말레이시아 상업송장의 위조 가능성을 이용한 허위 수입거래 네트워크 조사를 확대함
- 02조사는 모로코 기업 5곳이 18개월 미만의 기간에 중국·말레이시아의 명목상 수출업체 계좌로 3억7천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혐의에 집중됨
- 03조사 대상 기업들이 신고한 수입 물량·금액이 해당 기업의 매출과 실제 사업활동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04모로코 세관 조사관들이 국제 상품가격·무역거래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신고자료를 대조한 결과, 송장 기재가격과 제조업체·공급업체 가격 사이의 큰 차이를 확인함
- 05부풀린 수입송장을 통해 정상 무역거래로 위장하여 추가 외화를 해외로 반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송금을 받은 중국·말레이시아 수출업체의 신원 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모로코로 수출하거나 모로코 기업을 통해 중국·말레이시아산 물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11일 보도된 조사 확대에 따라 상업송장 가격, 실제 공급가격, 대금지급 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모로코 수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3억7천만달러 규모의 허위 수입·외환반출 의혹 조사와 연계되어 거래 상대방의 실재성 및 수출입 신고가격의 객관적 근거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말레이시아의 거래 상대방이 해외 세관·규제당국의 감시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해당 지역 경유 거래에서는 거래처 제재·감시 이력과 통관 서류의 진정성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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