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확대 추진, 적용 품목 범위 확장
2026년 7월 1일 발효된 EU 철강 규정의 확대 협의가 2026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돼 대EU 철강 수출의 쿼터 리스크가 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발효된 신규 철강 규정의 수입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범위에 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표적 협의를 2026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함
- 02신규 철강 규정이 전체 관세할당량을 47% 축소하고, 할당량 초과 물량의 관세율을 50%로 높이며, 제련·주조 원산지 규정을 도입했으나 현재 적용 대상은 30개 품목으로 한정됨
- 0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규정 적용 범위를 주철관, 튜브 및 중공 프로파일, 비합금·기타 합금 선재, 스테인리스강 선재, 비합금·기타 합금 단조봉 등 더 넓은 철강 품목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 의견을 분석한 뒤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범위 평가를 확정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럽연합으로 해당 철강 제품 또는 후속 가공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28일 의견수렴 종료와 2026년 12월 31일 범위 확정 일정에 맞춰 자사 품목의 세이프가드 편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관세할당량 초과 물량에 50%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유럽연합 수입자의 할당량 사용 현황과 수출 물량·선적 시기의 조정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제련·주조 원산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국내 철강 및 가공품 수출기업은 원재료의 제련·주조 이력과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해 유럽연합 통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