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법원, 20kg 반려동물 사료에 20% 기본관세 적용 판단
2026년 8월 1일 인도 법원이 20kg 반려동물 사료를 소매포장으로 판단해 20% 기본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포장단위 HS·세율 판단의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이 20kg 수입 반려동물 사료 포대를 소매 포장으로 판단함
- 02봄베이 고등법원의 해당 판단에 따라 20kg 수입 반려동물 사료에 20%의 기본관세가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로 20kg 단위의 반려동물 사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포장 단위가 소매 포장으로 분류되는지와 20% 기본관세의 적용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 수입·유통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은 20kg 포장 물량의 관세 부담을 반영해 수입원가와 포장 규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