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정부, 0% 할당관세 수입 고등어 유통 현장점검

2026년 7월 29일 정부가 0%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고등어의 유통·안전성 현장을 점검해 식품 수입업계의 TRQ 활용과 사후 유통관리 모두에 걸림

주요 내용 요약6건

01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2026년 7월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와 안전성 검사 체계를 점검함
02정부가 2026년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기존 10% 관세율을 0%로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함
032026년 7월 말 기준 53개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대상 냉동 고등어 9,784톤을 수입함
04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2026년 7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한 고등어 수급 안정 조치의 후속 점검을 실시함
05수입업계가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가 2024년 21만5,000톤에서 2026년 8만1,000톤으로 축소돼 수입단가 상승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함
06유통업계가 관세 절감 효과를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공·유통 효율화와 할인행사 연계를 추진하기로 함

01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 수입업체는 0% 세율 적용 요건과 함께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시장 공급 의무의 이행 일정 및 유통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02할당관세 대상 물량이 2026년 2만5,000톤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고등어를 수입·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잔여 물량과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계약·통관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03노르웨이 어획 쿼터가 2024년 21만5,000톤에서 2026년 8만1,000톤으로 축소된 데 따른 수입단가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조달 가격과 재고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