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인도 CESTAT, 블루투스 이어폰 품목분류를 확대합의체에 회부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블루투스 이어폰의 품목분류 쟁점을 확대합의체의 판단에 회부함
- 02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CESTAT가 블루투스 이어폰 수입에 대해 부과된 장기 추징기간의 관세 납부요구를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확대합의체 판단 전까지 현행 수입신고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 과거 신고분에 대한 추징 노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부담 및 통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제품 사양서, 기능 설명자료, 기존 품목분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