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법·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른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통제 명단 등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가 2026년 7월 23일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승인하면서 중국 본토·홍콩 기업 14곳을 포함한 제3국 기업·기관 51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한 맞대응이 이루어짐
- 02중국 상무부가 2026년 7월 24일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III-V 랩, 폴란드 비고 포토닉스, 네덜란드 IHC 메르베데, 체코 타트라 트럭 등 EU 소재 방산·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14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함
- 03중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해당 14개 기관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고, 해외 조직·개인의 해당 품목 이전·제공도 금지됨
- 04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05중국 상무부가 국가안보·국익 수호와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재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이전하는 국내 기업은 명단 등재 EU 기관 14곳이 최종사용자·수령인·거래상대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
- 02등재 기관과 공동개발, 연구협력 또는 방산·반도체·광전자·해양장비 공급망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포함 여부와 중국 상무부 허가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0건
- 中,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통제…대러 제재 맞불 - ebn.co.krebn.co.kr · 07-24
- 中,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대러 제재 맞대응(종합) - v.daum.netv.daum.net · 07-24
- 中, EU 제재에 맞대응…유럽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 - 중앙일보중앙일보 · 07-24
- 중국,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맞불' 제재 - 뉴스1뉴스1 · 07-24
- 中, EU 기업·기관 14곳 수출통제…대러 제재에 보복 - 뉴시스뉴시스 · 07-24
- 中, EU 대러 제재에 맞불…유럽 방산기업 14곳 수출통제 - 네이트네이트 · 07-24
- China slaps export controls on 14 EU entities in retaliation for Russia-related sanctions - AP NewsAP News · 07-24
- China adds 14 EU organizations to export control list - Report.azReport.az · 07-24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10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