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EU 구글 과징금 대응 무역법 301조 조사·보복관세 예고
주요 내용 요약4건
- 01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했다고 판단하고, 알파벳 자회사 구글에 약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0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4일 현지시간 EU의 미국 기술기업 대상 제재를 부당한 약탈로 규정하고 EU의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즉시 시작한다고 밝힘
- 03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구글 과징금에 대응해 EU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함
- 04무역법 301조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으로 미국 기업 활동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및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제도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조사 대상 관행, 추가관세 대상 품목 및 세율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EU산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EU산 원재료·부품을 활용하는 기업의 조사 진행 및 후속 품목공고 모니터링이 필요함
- 02미국향 공급망에 EU산 원재료·부품 또는 EU 생산품이 포함된 기업은 원산지, 조달경로 및 대체 가능 공급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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