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중국·미국 300억달러 상품 관세 인하 협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위원회 구성과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02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팀이 무역위원회의 구조·기능·운영방식 및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임
- 03무역위원회가 양국의 각각 300억달러 규모 상대국 비민감 품목에 적용될 관세 인하를 정하는 기구로 추진됨
- 04중국 정부가 관세 인하 준비 제안에 대해 국내 기업·산업협회·지방정부·미국계 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미국도 무역위원회와 상호관세 인하에 관한 대중 의견을 수렴 중임
- 05양국이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을 조속히 협의·결정해 시행하고 양자 무역을 확대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 또는 미국을 경유·조달·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향후 확정될 미중 비민감 품목 목록과 인하 세율을 확인해 조달·수출 경로 및 가격 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중 양국의 품목별 관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해당 품목의 중국산·미국산 경쟁력 변화가 한국 기업의 현지 판매, 원부자재 조달 및 삼국 간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요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