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EU 전자상거래 수입 통제·세관검사 강화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외 수입 급증과 회원국별 집행 격차를 중심으로 한 세관 보고서 발표
022025년 유럽연합에서 자유유통으로 반출된 물품 약 60억 개로 2022년의 3배 수준, 증가분의 주된 배경으로 역외 전자상거래 지목
03전자상거래 소포가 유럽연합 반입 화물의 97%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수입 100만 개당 검사 물량 65개, 비적합 또는 중대 위험을 이유로 국경에서 최종 반입 거부된 물품 100만 개당 10개 미만 수준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5년 대규모 세관 조사에서 역외 온라인 구매 장난감·소형 전자제품·화장품·개인보호장비·건강보조식품 중 검사 대상의 60% 이상에서 유럽연합 제품 적합성·안전 요건 미충족 확인
052025년 회원국 간 적발률이 최대 384배 차이를 보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저성과 회원국 대상 모니터링과 구조화된 협의를 개시하고 국가별 개선계획 지원 추진
06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관련 유럽연합 규정을 확인하는 통합 금지·제한 목록을 법규 փոփոխ사항에 맞춰 갱신

01유럽연합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장난감·전자제품·화장품·개인보호장비·건강보조식품에 대한 CE 표시 등 제품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문서 사전 점검 필요성 확대
02저가·소액 소포를 포함한 통관 검사 및 반입 거부 위험 증가에 대비한 품목별 유럽연합 금지·제한 규정, 신고정보, 라벨링·인증 증빙 관리 필요
03회원국별 집행 수준 차이에 따른 통관 리드타임과 검사 리스크 차이를 반영한 수입국·물류경로별 통관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