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상거래 수입품 3유로 통관 부과금 논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7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도착하는 물품가액 150유로 이하 소포에 3유로 통관 부과금 적용
2. 02소포 단위가 아니라 관세 품목 데이터베이스상 서로 다른 상품 유형별 3유로 부과 방식
3. 03면·양모·합성섬유 양말을 각각 구매하는 경우 3개 상품 유형으로 분류돼 총 9유로 부과 가능성
4. 04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결제 단계 부과 시스템과 달리 소규모 독립 판매자의 경우 아일랜드 우편사업자 An Post의 소포 보류 후 부과금 및 6.95유로 처리수수료 추가 가능성
5. 05저가 구매물품의 경우 통관 부과금과 처리수수료가 물품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아일랜드·EU 소비자 대상 150유로 이하 직배송 물품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2. 02복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 품목 유형별 부과 구조를 반영한 장바구니·배송비·통관비 안내 필요성
3. 03플랫폼 외 자체몰·소규모 판매자의 경우 현지 우편 통관 보류와 별도 처리수수료에 따른 소비자 수취 거부·반품 위험 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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