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강제노동 연계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예고, 최대 60개국 대상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며, 대상국은 약 60개국 규모
- 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0개국산 수입품에 10~12.5% 범위의 신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
- 03미국이 2월 24일부터 무역법 1974년 제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0일간 적용한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 시점인 7월 24일
- 04신규 관세가 종료 예정인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별 관세로 대체하는 방향이라는 보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의 대상국 포함 여부, 품목별 적용 범위, 강제노동 연계 판단 기준 및 관세율 발표 내용의 즉시 확인 필요
- 02미국 수출 시 원산지·공급망 자료와 강제노동 관련 실사·추적성 증빙의 사전 점검 필요
- 03대상 품목 확정 시 미국 수입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관세 부담 산정, 계약가격 조정 및 통관 전략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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