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네시아 수출 데이터 일일 모니터링·세관세금 데이터 대조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팜유·합금철 및 그 파생품 수출 거래의 저가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수출 데이터 통합·대조 체계 추진
- 027월 20일부터 세관, 무역부,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 03수출 물량·판매가격·물품 원산지·관세 납부·세금 의무 이행 데이터를 매일 대조하는 방식
- 04거래 데이터 간 차이 발견 시 관련 기관에 경보를 보내고, 필요에 따라 세관·재무부·에너지광물자원부·무역부로 경보 전달
- 05초기 대상 3대 품목과 파생품에 대해 3개월간 평가를 실시한 뒤 다음 단계 진입 예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산 석탄·팜유·합금철 또는 해당 파생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공급업체 수출가격·물량·원산지·세관 신고자료 간 일관성 점검 필요
- 02인도네시아 수출업체의 저가신고 또는 데이터 불일치 적발 시 통관 지연·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한 선적서류 및 가격 산정 근거 확보 필요
- 03수출국 세관·세무 데이터 대조 강화에 따른 인도네시아산 원재료의 계약가격·수입신고 가격 검증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