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벨라루스 신품 중고품 위장수입 적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벨라루스 국가관세위원회가 신품 고가 상품을 중고품으로 허위 신고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로 수입하고 관세 납부액을 줄인 일당에 대한 형사사건 개시
- 02마힐료우 세관이 약 1년에 걸쳐 리투아니아 운송업체가 민스크 지역 창고로 반입한 물품을 조사해 신품임을 감정으로 확인
- 03허위 신고된 신품이 이후 사업체들에 판매된 사실 확인
- 04법원이 70만 벨라루스 루블 초과 상당의 물품 4,000점 몰수 명령
- 05법원 판단을 앞두고 100만 벨라루스 루블 상당의 물품 1만2,500점 압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벨라루스·유라시아경제연합 수입 시 중고품 신고 물품의 실제 사용 여부, 가치 및 품명 입증자료에 대한 세관 검증 강화 가능성
- 02중고품으로 수출·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사용 이력, 상태 사진, 감정서, 거래명세 및 가격 산정근거 보관 필요
- 03신품의 중고품 허위 신고 적발 시 물품 몰수·압수 및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통관 리스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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