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어업 상생기금 조성 검토 지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부족한 기금에 대한 정부 책임 방안 검토를 지시
2. 02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이 시장 개방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
3. 03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현재 조성액이 약 3000억 원 수준에 그쳐 농어업계가 10년 넘게 약속 이행을 촉구해 온 상황
4. 04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언급하며 식량안보와 농촌·농업·농민 지원을 위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제시
5. 05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7월 20일 정부와 기업, 국회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속도 제고와 관련 법률·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중 FTA로 시장 개방 영향을 받는 국내 농어업 분야에 대한 보전 재원 확충 가능성 확대
2. 02상생협력기금 참여 약속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와 출연 압박 증가 가능성
3. 03농어업 보조금 확대와 기금 조성 논의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경쟁 대응 및 국내 공급망 보호 정책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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