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포드 관세 환급금 고객 배분 집단소송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제이슨 불록이 2025년 2월 구매한 멕시코 조립 머스탱 Mach-E SUV 가격에 관세 관련 가격·목적지 수수료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목요일 미시간 연방법원에 포드 상대 집단소송 제기
- 02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 정책에 대해 1977년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품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
- 03미국 연방정부가 해당 판결 이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환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드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납부한 관세와 관련해 13억 달러 규모 관세 관련 이익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고
- 04원고 측이 포드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관세 관련 가격 인상분을 유지하면서 관세 환급금도 보유하면 이중 회수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 05스텔란티스와 제너럴모터스도 유사한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 내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내 관세 환급금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때 최종 소비자·거래상대에게 전가된 관세 상당액 반환 여부가 분쟁화될 수 있어, 대미 수출·현지 판매 기업의 가격 인상 근거와 관세 전가 내역 보관 필요
- 02미국 관세 환급 또는 관세 무효 판결 관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계약·인보이스·가격조정 조항상 환급금 배분 책임 점검 필요
- 03멕시코 등 제3국 조립 차량·부품의 미국 수입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 기업은 환급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 및 부당이득 주장 리스크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