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할당관세
저율관세 콩 수입 확대, 제주 콩나물콩 산지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 공급 부족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20일 시장접근물량(TRQ) 1만 톤 추가 확대 발표
- 02올해 콩나물 재배용 콩 시장접근물량이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증가하고, 추가 물량은 연말까지 수입 예정
- 03시장접근물량 내 콩나물 재배용 콩에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저율관세 5% 적용
- 04제주지역 지난해 콩 생산량 4,074톤으로 전국 생산량 15만6,000톤의 26% 차지, 제주산 콩의 약 80%가 콩나물콩 재배용으로 사용
- 05제주지역 콩 생산량이 2024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 지정작물에서 콩이 제외된 뒤 5,480톤에서 4,074톤으로 1년 만에 25.6% 감소
- 06국산 콩 수매가격은 kg당 5,679원, 수입콩 수매가격은 kg당 3,555원으로 수입콩이 국산의 약 60% 수준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콩나물용 콩 수입업체의 TRQ 배정·추천 물량 확보 시 5% 저율관세 적용에 따른 원가 절감 및 연말까지 통관 물량 확대 가능성
- 02국산 콩나물콩을 취급하는 제주 생산·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하반기 판로 확보 부담 증가
- 03콩나물 제조·유통업체의 원료 조달처 다변화와 수입콩 계약·통관 일정 관리 필요성 증가
- 04국산 콩 사용 비중이 높은 업체의 원산지 표시, 국산·수입산 재고 구분, 매입단가 변동 관리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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