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 원산지
인도·EU FTA 조기 서명·2027년 발효 목표 재확인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상공산업부 장관 피유시 고얄의 2026년 7월 13~18일 스페인·벨기에·핀란드·에스토니아 5일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EU가 인도-EU 자유무역협정 조기 서명·이행 의지 재확인
- 02인도와 EU가 브뤼셀 회동에서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투자보호협정, 지리적 표시 협정, 탄소국경조정제도 협력, 규제 간소화, 농산물 시장접근, 바스마티 쌀 및 철스크랩 관세 면제 문제를 논의
- 03인도와 EU가 제3차 인도-EU 무역기술위원회 장관회의에서 2026~2027년 무역기술위원회 실행계획 채택
- 04인도 측이 인도-EU 간 기술·교육·인재 이동성 대화 신설과 인도 선박재활용 조선소 등재 문제 제기
- 05EU 측 자료상 인도-EU 자유무역협정에 협정으로 직접 발생하는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 모두에 적용하는 내용 포함
- 06인도-EU 자유무역협정의 2027년 발효 또는 2027년 3월 이행 목표가 관련 보도에서 제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와 EU 간 관세 인하·시장접근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 또는 EU에 생산·판매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역내 조달·수출 가격경쟁력 변화 가능성
- 02철스크랩 관세 면제, 농산물 시장접근, 지리적 표시 협정 논의에 따른 관련 품목의 원산지·품목분류·특혜관세 적용 요건 점검 필요
- 0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협력이 FTA 논의와 병행되면서 철강 등 탄소집약 품목을 EU 또는 인도 공급망에 편입한 기업의 배출량 자료·공급망 증빙 관리 부담 확대 가능성
- 04협정 내 양자 세이프가드가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인도-EU 특혜관세 활용 품목의 수입 급증 조사와 긴급관세 재부과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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