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 천일염 원산지 단속 부실 지적, 수입산 관리 강화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기준 국산 천일염의 산지 실거래가가 20㎏당 5천200원 수준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
2. 02국산 천일염의 판매가격이 2023년 2만2천486원에서 2024년 1만5천460원, 2025년 1만276원, 2026년 7월 7천114원으로 3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함
3. 03중국산 소금의 수입단가가 ㎏당 약 106원, 20㎏ 환산 약 2천120원으로 국산 천일염의 산지 실거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함
4. 04저가 수입 소금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거나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위장 유통이 천일염 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됨
5. 05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양경찰이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2023년 8월의 1건에 그침
6. 06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 확립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천일염 수입·유통업체는 수입 신고자료, 원산지표시, 포장 전환 및 혼합판매 과정의 거래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산 소금을 국산 포대에 재포장하거나 국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표시 문구와 실제 원산지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3. 03원산지 위장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천일염 취급 기업은 향후 관계기관의 점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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