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전자원산지 데이터 교환 협력 체결, 세관 간 원산지 정보 디지털화
2026년 10월 19일 인도·뉴질랜드 세관이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에 서명해 FTA 특혜 검증의 디지털·세관 간 직접검증 선례를 만든 사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와 뉴질랜드 세관이 2026년 10월 19일 양국 교역 물품의 원산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함
- 02인도·뉴질랜드 FTA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됨
- 03양국 세관이 전자 원산지 정보를 교환해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됨
- 04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을 통해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공백을 줄이며 양국 교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함
- 05FTA 특혜관세는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구조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또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양국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세관 간 전자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 및 생산·조달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뉴질랜드 간 FTA 특혜관세 활용이 원산지 데이터 교환으로 원활해질 경우 해당 시장에서 한국산 경쟁 품목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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