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밀수 단속체계 전면 개편, 항만·컨테이너 3중 감시망 가동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최근 3년 연속 해상 마약밀수가 적발되고 2025년 이후 수백kg에서 톤 단위 밀수가 이어짐에 따라, 관세청이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는 단속체계 재정비를 추진함
2. 02관세청이 2026년 9월 14일 인력 배치를 완료한 마약특별검사팀을 본격 운영하고, 박헌 관세청 차장이 2026년 10월 20일 인천세관에서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3. 03일반 수입화물에 대해 1차 즉시개장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로 구성되는 3중 감시단속망을 구현하고, 보세구역 반입 이후의 검사 절차까지 마약단속체계에 포함함
4. 04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연락사무소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적발사례 200여건을 우범화물 선별에 활용하고, 새로운 화물 선별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임
5. 05마약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검색기·내시경 카메라·이동형 X-ray·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과학검색장비 검사와 화물 파괴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마약탐지견 합동검사 및 전문 X-ray 판독요원 투입 기준을 표준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항만으로 일반 수입화물을 반입하는 기업은 우범화물 선별 시 즉시개장검사·마약특별검사·일반 수입검사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검사에 따른 통관 지연 가능성을 반영한 선적·재고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컨테이너 및 포장 내부에 대한 X-ray 검사, 탐지견 검사 또는 파괴검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품명·포장명세·적하목록 등 신고자료와 실제 화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해외 적발사례 기반의 새 우범화물 선별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수입자는 공급망 참여자·선적지·운송경로 및 화주 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하고 세관 검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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