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벨라루스, EAEU 관세법전 개정 협정 초안 승인, 역내 통관 규정 개편 절차 착수
벨라루스가 EAEU 관세법전 개정 의정서 초안 협상을 승인해 유라시아 권역 거래기업의 향후 통관규정 변화 가능성을 만든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3건
- 01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017년 4월 11일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법전 협정의 개정 의정서 초안을 협상 기초로 승인하는 대통령령 제368호에 서명함
- 02EAEU 회원국들이 우선 과제로 인정한 통관 규제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컨테이너·피기백 운송, 내비게이션 봉인 사용, 전자문서 관리의 통일, 해상 제품 수입 절차 및 물품의 허위 통과 방지 관련 개정안을 포함함
- 03벨라루스 국가관세위원회에 개정 의정서 초안의 협상 및 서명 권한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AEU 역내로 수출하거나 벨라루스를 경유해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기업은 컨테이너·피기백 운송과 통과화물 관리 규정의 개정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내비게이션 봉인과 전자문서 관리의 통일이 실제 제도로 확정될 경우, EAEU행 화물의 운송 추적·전자 통관서류·물류사업자 시스템 요건이 변경될 수 있어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 03해상 제품 수입 및 허위 통과 방지 조치의 세부 기준이 확정될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운송경로·통과 신고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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