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40개 수출통제 목록 추가 추진

2026년 10월 16일 중국이 AI·바이오·태양광 기술 40개 통제 확대 초안을 발표해 중국산 기술·장비 조달 및 재수출 거래에 즉시 파급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바이오의학·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동 발표함
02추가 대상 40개 기술은 수출 금지 목록 14개와 수출 제한 목록 26개로 구성되며, 분야별로는 AI 23개·태양광 12개·바이오의학 응용 5개를 포함함
03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감 데이터로 학습된 대형 AI 모델과 국가 핵심정보 인프라·국방·핵심 정부 운영용 AI 에이전트의 핵심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안함
042.5D·3D AI 칩 설계 기술, 3D 플래시 메모리 기술, AI 정보처리 기술 및 음성인식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제안함
05폴리실리콘·실리콘 웨이퍼·태양전지 생산의 핵심 제조기술 및 장비와 세포·유전자 기술, 병원성 미생물 기술을 통제 대상에 포함함
06금지 목록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한 목록 기술의 수출에는 허가를 요구하며, 공개 소스·과학논문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된 기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 단계에서 검토함

01중국산 태양광 제조장비·핵심 공정기술, AI 기술 또는 바이오 관련 기술을 도입·공동개발·해외 이전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기술의 금지·제한 목록 해당 여부와 중국 수출허가 필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02중국 현지 법인이나 협력사로부터 2.5D·3D AI 칩 설계, 3D 플래시 메모리, 음성인식 및 AI 정보처리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계약상 기술 제공 범위와 중국 측 허가 취득 주체·일정의 재점검이 필요함
03중국산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전지 생산 관련 장비의 조달 또는 중국 내 생산기술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통제 확정 시 기술지원·장비 반출의 지연 가능성을 반영한 공급망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