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대만, 대외무역법 기반 중국향 AI 서버·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및 밀수출 처벌 추진
2026년 10월 12일 대만이 중국향 AI 서버·첨단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계획을 밝혀 한국 반도체·서버 기업의 대만 연계 거래와 우회수출 검증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이 2026년 10월 12일 인터뷰에서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중국향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할 계획을 밝힘
- 02대만 정부가 규제 대상 AI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함
- 03대만은 현재 AI 반도체의 중국 무단 수출 행위 자체를 직접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밀수 혐의자 기소 시 다른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임
- 04궁 장관이 2026년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약속을 근거로 일부 수출통제 조치를 미국 규제와 일치시키겠다고 설명함
- 05대만 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처벌 기준은 공개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만산 AI 서버·첨단 반도체를 조달하거나 대만을 경유해 중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포함 여부와 대만 당국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 최종사용자 또는 제3국 경유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은 대만산 통제 품목의 재수출·우회수출 위험에 대비해 최종용도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3대만의 통제가 미국 규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통제 적용 가능 품목에 대한 공급망 및 계약상 준수 의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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