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직구 악용 수입 급증 통계 공개, 소액 전자상거래 통관관리 강화 필요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6일 조은희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단속현황에서 운동구류·신발류·의류직물류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액이 2020년 3억2,000만원·57건에서 2025년 1,318억원·54건으로 4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2. 02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액은 2021년 27억원, 2022년 139억원, 2023년 75억원, 2024년 44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의류·직물류 적발액은 312억원·38건으로 기록됨
3. 032025년 의류·직물류 악용사범 적발액은 1,231억원·34건으로 전체 적발액의 93.4%를 차지했으며, 이 중 위조의류 해외직구 사건 1건의 적발액이 1,167억원에 달함
4. 04위조의류 사건 1건을 제외한 2025년 적발액은 151억원·53건으로 건당 평균 약 2억8,500만원이며, 해당 위조의류 사건은 나머지 사건의 건당 평균보다 400배 이상 큰 규모로 집계됨
5. 05스포츠용품 특송 목록통관은 2023년 84만939건·약 3,040만달러에서 2024년 151만6,932건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21만20건·약 3,645만달러, 2026년 8월까지는 82만8,435건·약 2,195만달러로 집계됨
6. 06관세청이 해외직구 악용사범을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통고처분하고, 해외직구 통관관리·악용사범 정보분석 및 기획수사·수요 집중 시기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물량이 많은 의류·신발·스포츠용품 수입업체와 특송 이용 기업은 위조품·허위신고 등 악용사범 단속 강화에 대비해 수입신고 자료, 거래가격 및 상품 진정성 입증서류의 관리가 필요함
2. 02특송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골프용품 등을 포함한 스포츠용품의 통관 물량 증가와 관리 강화에 따라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고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대형 위조의류 사건이 2025년 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적발액 증감만으로 일반 해외직구 거래의 위험도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 품목·거래경로별 위험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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