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우편 처방의약품 통관 단속 강화, 해외발 우편 수입품 검사 확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과시켜 온 캐나다 허가 약국발 소량 처방의약품 우편 반입에 대한 비집행 관행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변경하는 조치
2. 02미국의 처방의약품 정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캐나다 허가 약국에서 발송된 소량 우편물은 수년간 단속 없이 국경을 통과해 온 상황
3. 0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의약품 반입과 관세 회피에 절차가 악용되고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해외 우편 처방의약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방침
4. 04캐나다산 제네릭 의약품의 90일분 가격이 배송비 별도로 149달러이고 캐나다 관세 61달러를 더해 약 200달러인 사례와 달리, 미국 내 보험 적용 브랜드 의약품 가격은 약 500달러인 사례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으로 처방의약품을 우편 발송하거나 해외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강화되는 집행의 적용 대상, 수입 허용 요건 및 통관 보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2. 02미국 당국이 불법 의약품 반입 및 관세 회피를 단속 사유로 제시한 만큼, 미국행 의약품 우편물의 품목분류·신고가격·원산지 및 처방의약품 관련 인허가 서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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