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

인도, 나이지리아산 대두의 니제르 원산지 허위신고 관세회피 의혹 조사

2026년 1월~7월 대두 수입 급증 뒤 인도가 나이지리아산의 니제르산 허위신고를 조사해 LDC 특혜 원산지 검증 강화 신호

주요 내용 요약6건

01인도 세관이 최빈개도국에 부여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나이지리아산 대두를 니제르산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함
02인도 무역부 자료상 2026년 1~7월 니제르산으로 신고된 대두 수입량이 전년 동기 0톤에서 38만868톤으로 증가함
032026년 1~7월 인도의 전체 대두 수입량이 2025년 동기 1,996톤에서 90만9,606톤으로 증가함
04인도 세관이 연간 대두 생산량이 100톤 미만인 니제르의 생산·수출 역량을 신고 물량이 초과한다고 보고,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입증자료와 니제르 내륙 운송 및 환적 관련 서류를 요구함
05세관이 이미 니제르 원산지증명서와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 통관된 화물에 대해서도 추가 운송기록을 요구하며 검증을 확대함
06실제 원산지가 나이지리아 또는 다른 국가인데 니제르산으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입업자에게 인도의 45% 대두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01인도에 대두를 수출하거나 인도를 경유해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최빈개도국 특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생산지 자료, 내륙운송·환적 기록의 일관성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니제르산으로 신고된 대두의 원산지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45% 관세 추징 가능성이 있어, 해당 물량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공급계약상의 관세·추징 부담 귀속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