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EU산 사무용지 관세 인상 신청 기각, ITAC 수입관세 조정 불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Mondi의 비도공지와 판지 수입관세 인상 신청을 기각함
2. 02Mondi가 사무용 인쇄·복사 및 가공에 주로 쓰이는 비도공지와 판지의 일반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해 달라고 신청함
3. 03ITAC가 디지털화, 소비자 행태 변화, 부진한 경제성장 및 종이제품 수요 약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장기적 구조적 감소를 고려해 관세 인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4. 04ITAC가 일반세율로 수입되는 물량이 Mondi에 대한 핵심 위협이라는 일응의 증거가 없고, 당시 수입 경쟁의 대부분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특혜무역 협정을 맺은 EU산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함
5. 05ITAC가 일반 관세율 인상은 EU산 수입품과의 경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반면, 후방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도공지·판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일반 관세율이 10%로 유지되는지와 자사 품목의 적용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무용지·판지를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유통기업은 일반 관세율 인상에 따른 원재료 및 소비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이번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
3. 03EU산 제품은 특혜무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언급된 만큼, 한국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서 EU산 경쟁품과의 관세 조건 및 원산지별 가격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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