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인도네시아, 수출 원자재 모니터링 플랫폼 시범운영, 품목별 수출 추적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원자재 수출 감독기관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DSI)가 2026년 10월 1일 주요 원자재 수출 감독을 위한 국가데이터인텔리전스(National Data Intelligence)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개시함
- 02DSI가 2026년 6월 1일부터 팜유·석탄·합금철의 수출 거래를 기존 정부기관 플랫폼을 통해 추적하고, 수출대금이 인도네시아에 귀속되도록 수출 과정의 이상거래 제거를 추진함
- 03시범운영 단계에서 선정 수출업체의 선적을 우선 모니터링한 뒤 다른 수출업체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04DSI가 팜유·석탄·합금철의 수출물량·가격·선적·대금결제 대사 자료를 수집해 불일치 여부를 분석할 방침임
- 05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6년 5월 주요 원자재 수출을 DSI로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완화했으며, 저가송장 발행과 이전가격을 통한 해외 이익 이전을 원자재 수출 누수 사례로 지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산 팜유·석탄·합금철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가격·선적·대금결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공급업체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선정 수출업체에 대한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와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의 수출서류·결제 확인 절차가 변경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03인도네시아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저가신고 또는 이전가격 관련 이상거래 검증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가격과 송장·결제 증빙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